최근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에 기초하여 고가의 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한 적도 없는데 차량 소유자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입니다(관련기사: 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7822004)

피해 차주는 최귀일 변호사를 찾아왔고,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. 형사건에서는 의뢰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가 각 위조되었고, 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인정되었고, 민사적으로는 현재 명의자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.

이전등록에 따른 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였고, 이 과정에서 최귀일 변호사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및 지자체와 소통하여 세금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.

갑자기 닥친 법적 문제로 놀란 의뢰인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